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갑작스레 나라 전체가 어려워져서 일단 지급했는데 이제부터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 및 금액을 선정하여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신 분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지원금 및 환수 조회, 환수절차 이행양식 다운로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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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대상 재난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총 7차례 걸쳐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차수별로 지급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1차 재난지원금와 2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이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대상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제가 어려워진 1차, 2차 때에는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과세자료 없이도 100 만원 ~ 200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가 지난 지금에야 그때 당시 지급했던 금액의 초과지급액을 환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공고문에도 사후 환수 내용이 있었고,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수 시기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를 다가오는 3분기 안에 어떻게든 진행할지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는 환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내 결과 확인 예정
재난지원금 환수 조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결과 조회 및 환수 관련 지원서비스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절차 이행 양식 다운로드
재난지원금 환수절차 이행 관련 양식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환수절차 이행 양식 다운로드' 항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환수 시기는 과연 적절한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지나가고 사회는 점차적으로 회복 단계를 지나 이전과 비슷한 일상으로 이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비롯해 매우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지원금 환수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냐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도 많아 현재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이 옳은 일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및 환수 조회, 환수절차 이행 양식 다운로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환수 관련하여 궁금하였던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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