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상세 정리

 

아이가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아빠의 경우 자녀의 출생 신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모가 아이의 출생을 신고해야 하며 친부가 할 경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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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의 어려운 현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아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생신고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은 친모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 절차가 지연되어 출생 신고를 우선적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 등의 복지 혜택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빠와 딸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요약

 

출생 신고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서류 준비
2. 가정법원 제출 (등록 기준지, 주소지 관할)
3.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신 후 본인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고 방법 상세 정리

 

지금부터 앞에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린 자녀의 출생 신고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준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와 소명 자료, 아동과의 혈연 입증 자료, 증명서 등을 모두 준비하셔서 가정법원에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확인신청서는 아래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받기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를 하신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 포털 접속 -> 민원안내 -> 양식모음-> 신청서 다운로드
• 친모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는 사유의 소명 자료
  •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지에 대한 사유서
  • 본인이나 지인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필요
•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 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정법원 제출

앞에서 준비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비롯한 첨부 자료들을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의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 및 이상이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는 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자녀의 출생신고를 준비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25% 이하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 법률적인 지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외에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상담전화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전화 문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족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가족상담받기

 

 

 

마치며

 

이상으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방법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출생신고 전의 미혼부 자녀도 양육 수당, 아동 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자녀의 출생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세상의 모든 미혼부 아빠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