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정의 및 범칙금, 위협운전 총정리

2022년 7월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되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행자 우선도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운전자, 보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및 범칙금, 이면도로에서의 클락션 사용 등의 위협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무엇인가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한 마디로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개정된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와 도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의 통행보다 우선이 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정된 도로로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과 보행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바닥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큰 글씨로 쓰여 있거나 색다른 디자인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7월 12일 (화)부터 시행되었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알고 계셨나요?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 상세 내용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행자 및 자동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차를 피하지 않고 보행할 수 있습니다.
2.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천천히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옆에 지나갈 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천천히 서행해야 합니다.
4. 경찰서장에 의해 필요시 20km/h의 속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 또한 고의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범칙금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행자 우선 의무를 불이행 시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 5만 원
• 승용차 : 4만 원
• 이륜자동차 : 3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 2만 원

 

이면도로에서의 위협운전 행위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쓰는 이면도로에서 과거에는 보행자가 차를 피해 도로의 가장자리로 비켜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개정된 법에 따라 보행자는 이면도로의 모든 부위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향해 자동차가 경적(클락션)을 울리는 행위는 교통법 위반일까요?

정답은'네'입니다.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클락션을 사용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는 위협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보행자 통행 방해 및 보호 불이행을 위반 항목으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와 같이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마치며

보행자 우선도로의 시행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점차 사람이 먼저인 교통 문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이러한 보행자 우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도로에서 차를 피해 부랴부랴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차량 클락션에 놀라 발을 헛디뎌 부상을 당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악 이용하여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은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